2014 경제전망

주요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2014년 새해의 세계경제는 3.4%, 미국은 3%, 유럽은 1% 성장을 전망하면서, 과거에는 신흥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으나 내년부터는 주요 선진국들이 다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정책금리에 대한 인상은 2016년 초반 이후부터 집행될 것이며, 2013년도 3분기 말의 증시는 유례없이 호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QE(양적완화)의 축소로 인한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세계성장의 전망수치보다 크게 높지 않은 3%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의 경기회복세 및 유로존의 경기부진에서의 탈피는 부가가치가 높은 대 미국 및 유럽의 수출액을 상승시켜 GDP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실현할 것이며, 둘째, 내수의 경우 국제원자재 가격은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실질적인 구매력을 증가시켜 완만하게 2% 후반대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투자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축소 등으로 건설투자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의 뇌관인 1,000조의 가계부채 부담, 특히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164%라는 수치는 내수시장의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가 느끼게 되는 체감경기는 2014년도에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저 출산뿐만이 아니라 경제도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각 사회 구성원은 주어진 상황과 위치에서 우발적 변수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프랑스는 장기간 지속되는 유럽경제의 불황, 높은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로 인해 중산층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수권자나 행정수반을 비난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국교이자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가톨릭도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중요한 배경은 집권당의 정체와 상관없는 민생보장입니다.

즉 식재료 및 생필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최저가격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수배분을 통한 사회보장 시스템은 저소득층의 자국민뿐만 아니라 제3국출신의 난민, 혹은 이민자에게도 양질의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 행정의 수반은 무리한 공약의 남발이나 집행보다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국제경제 환경이나 고령화, 저 출산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향후 국가경제운영에 우리가 극복해가야 할 난제들입니다.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가는 정치의 기술이 적극적으로 작동해야할 때입니다.

임윤석

tomcalvary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