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담론을 경계하며

우리 거시경제의 구조적인 장애요인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하기의 3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재정적자의 지속적인 누적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2016년까지 매년 20조 원 가량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을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 내외로 제시했으나 예정처는 3.5%로 하향 전망하고 세외수입이 정부 전망치 보다 8조 1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1천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실화 위기 등은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차기 정권에서도 중요한 경제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 경제의 스톡화 현상입니다.

이는 경제 내에서 자산과 부채와 같은 스톡(stock)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경우 소득, 소비, 투자 같은 흐름의 변수보다 자산과 부채 같은 스톡(stock) 변수의 파급 효과가 커지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질병으로 표현하면 동맥경화증세입니다. 동맥에 생긴 혈전이 혈액의 이동을 방해해 동맥이 좁아지는 것으로써 뇌졸중 및 심근경색증으로 돌연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91년도에 부동산 거품 붕괴로 표출되었고, 이미 국내에서도 아파트 미분양 등의 사태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수출이 늘어도 내수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성장을 해도 고용이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회불안 확대와 함께 계층 간 이동이 줄어드는 등 사회의 역동성이 약화되어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합니다.

셋째, 급격한 외환 유동성 증가로 인한 원화절상과 수출경쟁력의 하락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잇따라 상향 조정한 것도 원화 절상 폭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ECB(유로중앙은행)의 단기 국채매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3차 양적 완화,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규모 증액 등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으로 쏟아지다 보니 원화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절상되어 수출기업들에는 비상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선 후보들은 침체된 경제회복의 해결책으로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를 통한 편중된 부의 균등한 분배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권주자들의 주장은 독과점문제, 특수관계인과의 독점적 하도급거래, 대기업 총수 사면, 순환출자,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에 주안점으로 두면서 무엇보다 순환출자와 출자총액제한의 부활을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다 보니 부의 불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독과점, 양극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적으로 조정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낮은 쪽을 높여 높은 쪽과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고 높은 쪽을 낮추어 낮은 쪽과 평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차기 대선의 당선자는 거시경제의 책임과 결정에 대한 수반자로서 재정적자와가계부채만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여도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리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국민을 번성시키겠다는 조건하에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왕권의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조세정책과 국고의 편중된 지출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였습니다(대하10:4).

또한 국민의 의견과 필요를 대변하는 원로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관과 이상의 동질성이 있는 젊은 친구들의 의견만을 따른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분단시켰고, 결국은 국가의 패망이라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가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치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하고, 그 응답에 따라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자신의 정치성향의 반영을 기대하거나 단순히 현재가 어렵기 때문에 바꾸어 보자는 식의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총회장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듯이, 우리가 소중한 한 표를 그분의 뜻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와 후대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임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