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의 길

1962년부터 1986까지 시행이 되었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하 개발계획)과 혁신경제 3개년계획(이하 혁신계획)의 공통점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계획은 국가가 전면에서 외국자본을 기반으로 하여 소수의 대표기업과 경제 기반을 구축하였다면, 혁신계획은 공공부문을 유동화하고 국내 자본을 활용하여 유휴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고질적인 가계경제의 질적 개선을 실현하여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2013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 국가부채는 2,135조원(공기업, 연기금 포함)이기 때문에 재무구조의 개선은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 공사채 총액관리, 그리고 외부감사법인과 같이 공시의무를 부여하여 구조조정 및 자산매각 등으로 민간기업과 같은 수준의 경쟁력 있는 DNA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외환위기 직후 급격하게 하락된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던 창업투자회사 설립규제의 완화, 그리고 벤처기업의 투자육성은 금융실명제와 금융위기로 숨어있던 음성자금을 양성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투자사의 위험관리와 평가능력의 결여는 투자자산의 손실뿐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이 미완성으로 사장되거나 상품화 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을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재구성하여 기존산업에 접목하거나 새로운 산업군을 구성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계부채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총 가계부채 잔액의 규모는 1,023 조원이며, 그중 5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발표됐습니다. 가계부채는 출자전환 등 절대금액의 축소는 불가하기 때문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그리고 원리금 상환일정을 선진국과 같이 장기화 하는 상품을 개선하여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지금까지 정책기관, 공기업, 그리고 민간 기업으로 역할을 분배하여 각 구성원을 위하여 종신적 책임을 대가로 지불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향후에는 모든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서만 생존 및 성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합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목회 30년은 목표를 이루고 지키기 위한 한 사람의 초지일관(初志一貫), 사즉생(死卽生, 죽고자 하면 산다)의 정신으로 압축됩니다.

경제혁신으로 내건 3년이라는 시간이 그 대업을 이루기에는 짧을지 모르지만, 총회장 목사님이 직접 증명하신 것처럼, 귀는 닫고 입에는 칼을 물고, 마치 계백장군의 정신으로 전진한다면, 반드시 2017년에는 4%의 성장과 개선된 고용률의 초석을 다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임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