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그 야심찬 비전에 비하면, 일반 대중의 이해가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늘 기치를 내걸었던 것에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으나 어쨌든 새 정부가 향우 대한민국 경제의 5년을 이끌어갈 비전으로 내세운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유용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란 용어는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가 2001년에 펴낸 책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및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즉 2000년도 IT버블 붕괴 이후 영국의 새로운 산업을 문화콘텐츠와 같은 창조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고, 모든 사람들이 창조적 업무에 몰입하는 경제구조를 창조경제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문화산업으로 국가 전체 발전전략을 구상하기에는 경제 진화 단계가 영국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기초 과학기술, 기존의 산업 및 인프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시킴으로써 창업 및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확대한다는 한국식 창조경제를 공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필수적인 3가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창조적 아이디어가 구현보다 크게 중요해졌다. 90년대까지도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발생되었으나 메타기술(소프트웨어 제작용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과거 IBM의 방대한 연구진들이 장기간에 걸쳐 개발하던 수준의 제품을 개인이 1주일이면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갖추어졌고, 하드웨어도 3D 프린터, 시뮬레이터 등이 직접 생산 및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최적의 설계와 구성, 그리고 사후의 위험 등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실현비용을 극소화시켰다. 따라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런 배경에서 1인 창조기업 정책이 탄생하게 된다.

둘째, 향후 기업경쟁력의 핵심은 미래시장이 요구하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선점, 그리고 고객관계(client relationship), 즉 확보된 시장(captive client)으로 대별된다. 전통적인 산업사회의 경쟁핵심이었던 생산원가(인건비, 재료비, 설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개적인 경쟁을 통하여 합리화되지만, 지적재산권은 독점적 권한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확보된 시장의 규모가 수익성을 결정짓는다.

셋째, 공정한 경쟁과 시장원칙의 적용이다. 혁신과 창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즉 자기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구현하여 시장에서 검증했을 때 대가를 지불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이를 수천 만불, 수 억불에 사주는 인수합병(M&A) 시장이 존재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법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체제가 잘 보호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의 일부 대기업들이 아직도 중소기업 혹은 협력업체의 핵심기술자들을 높은 보수를 미끼로 스카우트하는 등의 폐단은 근절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조경제란 것이 정부 혹은 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즉 정부 만능주의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서로의 기술과 창의력을 공유하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는 기업의 족쇄를 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창조주는 오로지 하나님 한분이시기 때문에 창조라는 단어를 피조물인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건부이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국간 무역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고(왕상10:14~29), 또한 요셉은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풍년기간 동안 입도선매, 보관, 물류, 유통 및 선급관리기법을 썼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지혜를 주셨고, 무엇보다 그의 꿈에 계시된 것과 같이 계절적 요인도 잘 맞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발전의 둔화는 자원의 고갈이 아니고 아이디어의 고갈에서 오는 것이라”고.

임윤석

tomcalvary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