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 현대판 바벨탑
유로존(Eurozone)이란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여 쓰는 나라 또는 지역을 통칭하는 말로써, 1999년 1월 1일 유로화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서 탄생되었습니다. 유로존의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담당하고, 가장 경제기반이 튼튼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정회원국은 총 17개국, 인구 3억 3천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최근 발생된 유로존의 위기는 출범 이전부터 이미 일부 경제학자들이 경고하였던 사항이 현실화된 사건입니다. 서로 다른 국가들이 동일한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 편익이 생기지만, 그에 수반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음을 경고하였지만 정치적 목소리에 의해 묻혔습니다.
즉 유럽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막아보자는 정치적 동기와 2차 대전 이후 기축통화로 위상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 달러화에 도전하기 위해 정치적 상징인 자국통화를 포기하면서 유로화를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체 유럽의 GDP 기준 3%미만 수준인 그리스의 위기상황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유는 무엇보다도 글로벌화된 금융시스템, 그리고 이에 따른 전염효과의 우려이고, 또한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이 과도한 국가 및 민간의 부채문제로 밝혀지자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들의 국가 및 민간 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그리스 사태에 대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단일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하나 사회, 문화, 언어적 차이로 인한 노동력의 이동이 원활치 않고,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임금하락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별 격차의 확대 및 산업편중 가속으로 나타나자 이는 결국 일부 국가들의 경상수지적자 심화, 이로 인한 민간 및 공공부채 증가, 종국에는 재무건전성 위기로 치닫는 결과를 야기하였습니다.
둘째, EU 국가 중 작은 규모인 그리스 재정위기의 해결은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등과 같은 개별회원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위기구제비용이 자국에게 전가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기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구제정책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EU는 아직 개별회원국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연합체이지,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조적인 관점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분리시켜 놓은 통화통합체제입니다. 단일통화 사용과 더불어 통화정책은 ECB의 권한이지만, 재정정책은 그 권한이 아직 개별국가에 있고, 따라서 재정정책 통합 등의 문제는 개별국 주권의 소재와 연계됨에 따라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적자입니다. 특히 GDP 대비 130%를 상회하는 채무는 70%가 대외부채이고, 이중 50%가 정부 부채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채를 조달하는 데에는 유로존이라는 그늘막도 있었으나 2010년 1월 유럽통계청이 경제금융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그리스 정부의 분식회계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현 유럽의 사태는 영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 유럽중앙은행 및 EU는 연합체라는 약점 때문에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하여 1차적으로 전 유럽시장의 성장에 타격을 가하였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에서 기술하고 있는 세계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예수님에 대한 경시사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특히 구원에 대한 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 강력한 단일연합체를 추구하였던 유럽은 교만한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항하고 또한 강력한 유럽연합체를 이룩하기 원하였으나 그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리스 사태는 유로존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우매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모여 바벨탑을 구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를 과감히 파괴시키고 언어까지 다르게 하여 흩으셨다고 창세기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규모, 습성, 문화가 다른 민족들이 아무리 건설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꾀하더라도 예수님을 뒤로할 때, 그 자리는 반드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귀신이 차지한다는 것을 반증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Tom 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