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대응책

지난 2021년 3월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2조 2,500억 달러(약 2,542조 5,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미국 내 수백만의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중국을 확실하게 압도하기 위함입니다.

지출의 주요 구성비는 교통, 식수 및 전력분야에 56%, 제조업에 25%, 그리고 사회적 노약계층 지원분야에 19%를 배정할 것이며 추가 계획도 곧 발표예정입니다. 아울러 낸시 펠로시 의장은 재원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조정하고 연소득 40만 불 이상 해당자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를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 이전까지 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조건은 자국기업 우선주의, 그리고 무보증, 무담보 자체여신 사용원칙을 최우선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즉 참여기업들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재무 및 생산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고 발주처인 연방 및 주정부는 계약상품의 인수, 혹은 공사의 완공 이후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 현금흐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며 총 프로젝트 기간은 8년이지만 자금 조달 및 투입기간을 최대 15년으로 계획한다고 발표한 것은 어떠한 형태이던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입니다.

또한 집행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실행예산이 필요하거나 목표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되더라도 미국연방준비위원회(FRB)의 통제를 받지 않는 달러화 역외시장(Eurodollar market: 2016년 기준 13.6조 달러의 규모)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진행에는 장애요인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긴급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국채 10년물 금리가 1.76%까지 근접했던 것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를 확대시킬 수 있고, 회수되지 않은 유동성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까지 가중될 시 그 충격은 COVID19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 세계의 경제주체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신호라는 봅니다.

지난 5분기동안 고정자산 회전율이 현저히 낮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 및 비영리단체들이 재정적 타격을 입었을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성도 및 구성원들의 즉각적인 편리함보다는 핵심가치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을 늘 강조하시는 총회장 목사님의 철학과 원칙이 계속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