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과 원칙

대한민국의 현대 경제사를 보면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기회가 세 번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1986년부터 88년까지 지속되었던 3저 현상의 시대, 즉 저유가, 저금리, 그리고 최초의 저달러 시대였습니다. 이런 외적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건국 이래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달성을 실현하였고, 대외 국가채무에 대한 원리금 부담까지 완화시켜 국가경제는 최고의 수준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시장에서 중국과 경공업제품에서 가격경쟁이 시작되었고, 신규개발이 엄청나게 어려운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내수시장의 확대를 결정하고 할부금융제도를 본격적으로 안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1998년의 외환위기 사태입니다. 사회 전반에서 천문학적인 실업 및 기업의 도산을 야기하였으나 결단력 있는 조치, 전자전기 산업에 기반을 한 정보통신분야 산업의 육성, 그리고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의 약진은 신속하게 국가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고용을 단기간에 증대시키고 산업 전 분야에 파급효과가 높은 대단위 주택건설, 그리고 자영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은 가계의 지출구조를 소득기반에서 부채기반으로 빠르게 전환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입니다. 국내시장에 전이될 수 있었던 절대손실과 여파는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컸지만 축적된 학습효과와 정비된 비상대책,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대대적인 양적 완화정책으로 국내의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저금리를 유지하여 기존 구조의 유지에 대한 장애요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와 해외시장의 성장둔화로 자본은 기업에 대한 투자나 산업다변화보다는 내수시장의 부동산 투자와 소모성이 높은 문화 산업에 대한 지출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 총생산량(GDP)은 세계 12위 수준을 달성하였고 가계의 지출수준은 이미 북미나 유럽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에 대한 의존도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한 시장원칙에 준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집행하여온 특정분야에 대한 산업 육성정책은 기준금리에 대한 조정시점까지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인은 물론 국민 개인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진통제와 같은 단기정책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겸허하게 인정하고 잘못된 지점을 찾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총회장 목사님은 세상의 풍조, 원리, 그리고 다수의 의견에 따른 합리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 최우선으로 따르시고, 또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과감히 인정하며 수정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30년의 시작을 선포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