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의 백년대계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 화학 및 기타 장치산업분야의 선진국 시장점유율은 크게 상승하였지만 절대다수에게 소득과 고용을 꾸준히 창출하던 전기전자, 경공업 기계부분의 수출 및 산업은 크게 감소, 혹은 소멸 상태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 제품시장을 크게 잠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기업들은 유럽과 일본의 기업들이 처녀 출시한 신제품을 모방하여 합리적인 품질과 가격으로 대량생산, 세계시장에서 대중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중화된 상품이 성숙단계나 완전경쟁단계에 진입하면 중국에서 한국산제품을 모방하여 대량생산으로 최저가시장에 공급하는 순환 사이클이 유지되어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의 수입업자들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 직접 발주하는 성향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절대품질과 기능은 한국산보다 열악하지만 사용자 기준에서 볼 때 품질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의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00년도에 설립되어 현재는 전 세계 동종업종에서 매출, 생산량, 그리고 이익률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지 비상장기업의 사례입니다.

첫째, 자본조달과 운영에 대한 방식입니다. 생산법인의 설립단계부터 정부기관 및 각계각층의 민간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하여 자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금융권 차입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산 및 관리 분야를 복수의 팀에 위임하여 실적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고정비를 소기업사장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회사가 공급 가능한 가격을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둘째, 연구개발에 대한 부문입니다. 문화대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외세로부터의 완전한 자주독립이고, 이에 대한 중요한 정책이 외국과 교역 없이 내수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대학을 통하여 전 산업분야에 이론에 강한 기술 인력을 오랜 기간 동안 양성하였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제품에 대한 역기술(reverse engineering)자료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판매방식입니다. 내수, 수출의 구분 없이 판매시장에 복수의 대리점을 선임하여 낮은 가격, 그리고 외상을 제공하고 고정비 부담이 높은 현지법인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리점들은 더 적극적으로 매출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IMF시절 이래 공공지출, 주택건설, 그리고 일부 정책 산업분야에만 집중적으로 민관이 투자하여 가시적 성과를 실현하였으나 효과가 한계에 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반드시 외국과의 교역에 의해서만 양질의 수익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론보도에 따라 일희일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위정자와 관련책임자들이 백년대계를 세우도록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