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규범

한국 경제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70년대부터 나왔다. 이것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라도 추진하는 규제개혁을 환영한다.

규제(規制)와 규범(規範).

규제(規制)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하고, 규범(規範)이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의미한다.

성경적 규제와 규범을 보자. 예수님이 오신 후로 규제는 풀렸지만, 규범은 더욱 강화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복잡했던 제사법은 사라졌고(히9:12), 금기 되었던 먹을거리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 그러나 규범은 한층 강화되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마5:17). 구약에서는 실제 간음행위가 죄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가 성립하게 되었다(마5:28). 또 구약에서는 죽여야만 살인이지만, 신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다(요일3:15).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라고 한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 다 포함되니 더욱 규범이 확대 강화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규범이 강화되었다고 겁낼 것이 없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성령께 의지하면 규범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