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과 책임

리보(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는 영국 런던에서 우량은행들끼리 단기 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약어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산출방식은 영국 은행연합회가 16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콜금리 중 최저 4개, 최고 4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은행의 금리를 평균해 산정한 금리입니다.

동 금리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금리로 적용되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할증수준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지표를 결정함에 있어 지난 7월 영국의 2대 금융기관인 바클레이(Barclays) 은행이 먼저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모두가 알고 있던 비밀이 세상에 노출되었고, 현재는 미국, 일본, 캐나다 및 독일의 대형은행 약 10여 업체들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 금융기관들은 기준금리가 낮게 책정되도록 유도하여 내부적으로는 자금의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외적인 변수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산건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현혹시켰습니다. 또한 정확한 조사 및 발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은, 금리가 낮을수록 유리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바클레이가 리보에 기반한 파생상품거래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봤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영국의 금융 감독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 점으로 미루어, 상당한 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유사한 CD(Certifi-cate of the deposit; 양도성 예금증서)금리의 담합사건이 노출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CD가 처음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8년이며, 판매 및 유통의 목적은 지하자금 및 각종 불법자금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CD금리는 우량한 시중은행 7곳이 발행하는 CD에 대해 증권사 10곳이 하루 두 번 평가금리를 매겨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면, 최고와 최저치를 제외한 8개 금리의 평균을 오전, 오후 두 차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7곳 중 4곳이 지난 수년간 CD를 발행한 적이 없을 정도로 CD 시장이 사실상 휴면 상태임에도 꼬박꼬박 금리를 보고해야 하고, 또한 대부분의 대형증권사들이 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기관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죄의식도 없이 숫자를 조작하여 보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행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아이러니하게 CD금리는 지난 4월부터 7월 중순 이전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긴급조사가 들어간 이후 급격히 하락되었습니다. 상기의 두 가지 사건을 볼 때 설명되는 가장 큰 공통점은 사건의 규모와 파급손실에 대한 대응방법 입니다.

영국의 경우 현대 자본시장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국내 또한 대형 시중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CD금리 담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지배적 위치에 있는 소수계층들이 특권적 자율권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 행위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바리새인에게 접근했을 때,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자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과 이익을 보호할 의지가 명확하였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항상 인식했다면, 가룟 유다의 제안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이나 단위의 규모와 상관없이 어느 부분에서는 타인들보다 우월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우월적 지위와 책임이 수반되는 권리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속한 조직의 주인이 누구이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잊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오늘도 이를 잊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본인이 뵌 지난 12년의 세월 동안 동일하게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시고, 또 해외집회를 위해 나가십니다. 그분에게 주어진 우월적 권한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쉴 수 있고 타협할 수 있으나 그리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변질되지 않으려 항상 채찍질하고 계십니다.

Tom 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