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우선의 일관성 있는 외교전략
2024년 미국은 무역적자, 9,184억 달러, 정부의 재정적자는 1조 8,330억 달러, 그리고 연방부채의 이자금액만 1조 1,33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수출액 대비 29%의 무역수지 적자와 GDP 대비 3.1%의 이자비용은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면 재무구조 개선의 문제를 이대로는 방치하지 않으리라 단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갑작스러운 고관세 정책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등, 자국은 물론 전 세계 자본시장에 큰 변동을 일으켰고, 명목이 아니라 실질 성장의 둔화와 예상되는 관세효과는 상대국의 통화가치를 상승시켜 달러화 약세를 실현함으로써 경상수지 개선은 물론 국채에 대한 이자부담까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를 인수하도록 유도하여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금리가 하락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외국의 첨단 혹은 전략부문 생산업체들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였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같은 차세대 AI 인프라 구축사업을 외국과 국내의 민간이 주도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부담을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현재의 추세를 보면 단기간에 고용상태가 개선되거나 소득 혹은 부에 대한 균형적 재분배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변이 없는 한 단일패권의 지위는 아니더라도 최강국의 지위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일수록 미국보다 강력한 산업 경쟁력을 갖춰야만 지속 가능하게 되었고, 중국은 미국과 이념이나 정책 부문에서는 경쟁할 수 없지만, 빠르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첨단기술 집약산업의 생산능력은 미국을 압박하고 있기에 현 트럼프 정부는 육참골단
(肉斬骨断)의 자세로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을 전 세계에서 펼치면서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실리를 취하던 멕시코, 캐나다, 독일 등에 대해서 중대한 징벌적 압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미국의 인공지능 특화기업들은 대일본 투자 확대의 중요한 동기를 첨단산업과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로보틱스 생산에 대한 제조기반 구축이 결정적인 강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일관성 있고 분명한 일본의 대미 외교전략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명확하지 않으면 토해버린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총회장 목사님은 지난 40년에 걸쳐 신앙에 있어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외교전략도 일관성 있고 분명하게 오직 국익에 따라 결정,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