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택과 위기
미국 재무부는 4월 29일 2분기 단기재정증권(T-bill, 만기 1년 이하의 초단기 국채)을 2,430억 달러 수준으로 발행할 것을 확정 발표하였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5월 1일,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하지 않기에 현행 기준금리 5.25~5.5%는 계속 유지하되 6월부터 미국 국채의 월간 환매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하여 양적 긴축(QT)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해소, 혹은 민생의 부담보다 미국의 차세대 발전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혜택을 계속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결정은 1차 협력 당사국인 유로존, 특히 일본의 경우 일방적인 환차손을 감당하도록 만들고 있고, 무엇보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주변 경제 강대국의 통화와 동조성이 높은 한국의 원화는 지속적으로 가치가 절하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급성장에 대한 견제도 일부 있겠으나 2008년 이후 GDP 대비 급속하게 증가한 부채 규모가 국가 경제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불균형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2023년 말 기준 국가부채가 GDP 대비 20%를 초과하고 있고, 이자 비용으로만 매년 약1.36조 달러(한화 약1,876조 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부채 규모 축소보다는 성장에 집중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가장 성장성이 명확한 AI(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주도의 최우선 전략산업으로 택하여 국제적 공조는 물론 외국의 유망기업들까지 미국에 진출하도록 하면서 선별된 AI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금리를 크게 초과하는 수익성을 실현하도록 환경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노출되고 확인된 악재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차세대 산업을 안착시키기 위하여 투입되는 천문학적 현금과 유동성 자산의 근원이 순수한 세수나 경상 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이 아니라 부채와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외부의 투자자본이기 때문에 작은 변수로 인해서도 빠르게 유출될 수 있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전 세계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중반 달러에 대한 금본위 체제가 중단되고 연속적으로 오일쇼크가 이어졌을 때, 미국 및 주요 서방국가들은 엄청난 혼돈을 감수해야 했으나 페트로 달러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미국은 더욱 강해질 수가 있었고, 그 근간에는 기도하는 국가수반과 국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회개를 외치는 소수 집단의 활동조차 크게 제약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만 도래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