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의 실용적 접근
가계 단위의 인위적인 소비 및 투자 창출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금융상품들은 가계부채(전세보증금 포함) 규모가 GDP 대비 156.8% 수준에 이르도록 하였고, 만일 지속적으로 가계 혹은 개인 소득이 성장하지 않거나 금리가 조금이라도 상승될 시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무역은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2년 말 기준 무역 누적적자가 472억 달러로 집계되었고, 이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시점 대비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수입 부문 중 산업 중간재가 50.2%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50%를 중국에 의지하고 있기에 현재의 산업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한은 총재는 최근 저성장의 해결책은 재정통화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노동, 연금, 교육 부문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는데, 정부가 구조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확정적으로 보장해준다면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수출경쟁력도 크게 개선되어 산업 다각화는 물론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비용 및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35년간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장 선도자, 그리고 추격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고, 동일한 역할을 중국 내수시장에서도 반복해 오면서 양국의 경제를 현재까지 성장시켜왔습니다.
중국의 정치체제가 권위주의 지향에서 벗어나 서구식으로 전환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최저 소비자 가격 실현을 최대 목표로 체계화된 중국 상품의 공급망구조는 내부 경쟁을 통하여 중국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고, 특히 1950년대부터 구축되어온 중국식 특유의 산학연대에 기반한 연구개발 생태계는 현재보다 더 폐쇄적으로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권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60년대 초부터 80년대 중반 사이 각종 경공업과 전자제품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거점을 확보하도록 해주셨고, 대내적으로는 중공업을 비롯 각종 산업 인프라까지 구축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예수님을 대적한 중국은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양질의 인적 및 물적 자산들을 훼손하고 진부화시킬 때 방치하셨고, 그들이 깨달았을 때 대한민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대한민국이 오늘의 번영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또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그만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가장 실리적이고 적합한 길로 열어주실 것을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