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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

1262호 · 2024-07-14

1960년대 이후 미국 정부는 소비와 금융산업을 기반으로 최근까지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AI 및 관련 반도체를 활용한 첨단 제조 국가로 변신하기 위하여 정부는 필요한 천문학적인 재원을 세수가 아니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추진 중인 국가 프로젝트들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출을 집행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2023년부터 미국 재무부의 긴축, 연준의 화폐량 증가 축소에도 자본시장이 위축되기는커녕 강세를 보인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서만 빠르게 유통되도록 하면서 실물시장과 차단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억제되었으나 자국의 민생은 물론 주변 국가들까지 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MMF 계좌에는 한화 기준 7,000조의 자금이 유입되어 있고 이 자금들은 주로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초단기 채권과 연준에서 운용하는 역레포에 재투자되어 참여 중인 기관과 헤지펀드들은 5.3% 이상의 보장수익, 그리고 레버리지까지 활용하여 천문학적인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달된 자금으로 장기채에 대한 차환 발행, 그리고 특정 산업 분야에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전직 트럼프 대통령의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현 정권이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각종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120년간 미국 대선 역사를 분석해 구축한 시스템으로 지난 40년간 대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온 릭트먼(Lichtman) 교수는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 확신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를 결정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사임하고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가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이후 현직으로 출마할 경우에만 정권 재창출의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각종 여론조사와 주요 언론매체를 통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2025년 종료 예정인 세금 삭감 및 고용법(TCJA)을 연장할 것이고, 중국 및 동맹국에게까지 차등적 수입 관세도 적용하며 재정정책은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은 10년 만기 미국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상향될 것이고 수입 관세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또한 급격히 상승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혈맹이자 시장입니다. 이를 절대 망각하지 말고 지난 80년간 축적되어온 양국 관계가 존속되도록 모두가 기도할 때라 생각합니다.

임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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