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서구 자본시장이 위축되었을 때, 중국공산당이 실질적 대주주라 할 수 있는 중국의 대
형 투자기관 및 대기업들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기업 및 자산의 인수를 급격하게 확장해왔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으
로는 해외 현지시장의 개척 및 자국 산업의 향상을 위한 기술취득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지역에서의 정
치, 문화적 지배력 확대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활성화
로 인한 중국자본의 지배력은 미국중심의 전통적 우방국, 그리고 유럽연합국가 간의 결집력까지 약화시켰으며, 단기적
으로 거래조건이 쉬운 중국기업체와의 거래는 다수의 기업, 기관 및 단체들에게 중국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이지만 중국이 가속화시킨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원된
COVID19 사태는 전 세계, 특히 북미, 서유럽 국가들에게 단순히 저렴한 생산 원가에 현혹되어 중국을 과하게 의존할
때 발생될 수 있는 하방위험(Downsiderisk)의 비용에 대한 범위를 재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각 연방 및 주정부는 긴급재난구호물자는 물론 일체의 관용물자 조달과 관련 완성품 및 원부자재까지 중국
산 제품에 대한 발주를 이미 중단하였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에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상장폐지를 유도하려는 안(案)을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비록 국내 언론매체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금융 및 제조업체들은 자본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체들에게 기계설비 및 원부자재등을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제공하여 서구시장에 수출하도록 유도하면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고, 또한 정부 주도하에 관리되고 있는 중국의 역외펀드들은 자본시장은 물론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의 시장까지 깊게 진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상국가들도 외국자본이 자국시장에 이와 같이 진출하여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OVID19 사태가 해소되더라도 각국의 경제상황이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특히 보호무역의 정도가
크게 상승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리아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을 때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과감하게 방향전환을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유지해야만 국제시장에서 존속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차든지 덥든지 분명히 하라(계3:15)고 명령하고 있고,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나는 착한 사람보다 분명한 자를 좋
아한다.”며 매사 분명한 자세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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